트럼프 1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발언들을 쏟아냈다. 현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조언을 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미국이 한국을 보는 시선
"미국은 이재명 정부가 중국, 러시아와 어떻게 실용적 외교를 할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이 한 마디가 모든 걸 말해준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미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뜻이다.
방위비 분담, 돈만이 답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문제. 오브라이언은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돈을 더 내는 것보다는:
- 첨단 방위산업 기술 공동 개발
- 사이버 네트워크 방어 강화
- 주요 인프라 보호 역할 확대
이런 식으로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라
"중국에서 벗어나 일본, 호주, EU, 인도, 아세안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 1기 때부터 중국 의존의 위험성을 강조해왔다는 오브라이언. 한국도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비해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협력의 새로운 분야들
조선, AI, 반도체, 클라우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리더십이 양국 경제안보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반도체와 친환경 기술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디지털 무역,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 온라인 플랫폼 법안, 망 사용료 문제 등을 미국은 불공정한 비관세 장벽으로 본다고 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다"
한국 정부가 차별 의도가 없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된다면 문제라는 입장이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려 했지만 북한이 거부했다는 소식에 대해, 오브라이언은 트럼프를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핵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한 줄 요약: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시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도 돈보다는 기술협력과 역할 분담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